과도한 부채와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5년전 사업실패로 부인과 이혼 후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K씨는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각종 채무가 1억원이다. K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이라 취업이 어려워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을 하며 소득 대부분을 자녀 양육비로 보내주고 있어 대출이자는 고사하고 생활고와 채무독촉의 고통 속에 살았다.

그런데 자신의 통장조차 만들 수 없었던 K씨는 최근 개인회생을 통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월 20만원씩 총 1천2백만 원을 갚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는 것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다.


신청 후 약2주 동안은 계속되는 채무독촉으로 심적 고통이 컸으나 곧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채무독촉과 추심에 대해 금지명령 과 중지명령 등이 시작되자 채무독촉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최근 사업실패, 투자실패, 빚 보증, 실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빚으로 법원을 찾아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로 알려진 의사 약사 한의사 등에서도 일반회생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대출 5억원 미만, 담보대출 10억원 미만까지 대출의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진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청자의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3~5년에 걸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인다. 따라서 일정하게 월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 완료 시 신용불량 없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편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에이디엘 국민행복나눔’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전화상담(02-598-9020)’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