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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27만원 상한선은 피처폰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최대 100만원대까지 단말기 가격이 오른 현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지만, 이통사와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을 부담해야 하는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우려해 상한선을 오히려 낮추는 대신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조사들은 합법적인 보조금이 줄면 통신사가 나머지 비용을 제조사에 떠넘길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인상안에 찬성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50만원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일각에선 휴대폰 보조금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조금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4일 토론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보조금과 약정을 다 없애면 이통사는 요금 경쟁을 할 테니 요금이 줄 것이고, 휴대전화 값이 비싸지니 휴대전화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중고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중 보조금 상한선을 포함한 단통법 고시 내용을 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최저 30만원과 40만~50만원, 그리고 50만원 이상의 3가지 보조금 인상안을 놓고 이달말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