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뉴스1
오는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의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의료수가 지급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오는 2015년부터이다. 2015년 수입은 51조8322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출은 51조7001억원으로 전망돼 흑자 규모는 1321억원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6년에는 수입 55조6271억원, 지출은 57조968억원으로 1조469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수입 59조8196억원, 지출 61조3880억원으로 1조5684억원 적자, 2018년에는 수입 64조3146억원에 지출 66조2652억원으로 1조9506억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준비금은 올해 약 11조원에서 2018년에는 5조8861억원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올해 23.4%에서 8.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건강보험료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비, 특정업무경비 등 사실상의 급여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에 복지포인트 등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지 질의서를 보내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