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다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는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제방 안쪽에 수십억이 투입되는 인공습지를 무리하게 조성하는 설계를 하면서 종합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가 최근 발표한 광주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입지타당성 분석 미흡 △침수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및 수질개선효과가 미흡 △하수관거 등 지장물 이설비용에 대한 종합검토 미흡 △비상시 슬러지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 미흡 △기존 복원사업 훼손 가능성 확인 미흡 △ 수질개선 효과분석 확인 미흡 등 실시설계를 종합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역은 국토부 보조사업인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사업비 738억원)과 겹치는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지적까지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09년 12월 말 완공된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대 군락이 형성돼 보존가치가 높고 준공 후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시설물 및 식생을 일부 철거하고 20억원이 소요되는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안행부는 △확실한 수질개선효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생태적 보전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불확실한 수질개선효과만 내세워 인공습지조성 설계를 함으로써 국토부 및 환경부 보조금 중복사업으로 인한 20 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서방천 분구 합류식 관거를 통해 오수·우수가 동시에 서방천에 설치된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 서방천 하천수를 하루 8000톤 인공습지에 유입시켜 62.3%까지 정화한 후 광주천으로 방류해 광주천 수질을 3.5% 개선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같은 수치는 정상조건에서 상정한 것으로 연간 침수시를 고려할 때 1.3%까지 저하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20억원의 예산투입 대비 인공습지 설치로 인한 수질개선효과가 매우 낮음에도 경제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습지 조성시 입지타당성을 재검토해 침수 및 홍수에 안전한 제내지에 습지를 계획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시설계를 변경하라고 광주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인공 습지 조성은 영산강환경청에서 요구해 시행한 것이며 정부 합동감사에서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인공습지는 조성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해 사업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