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서한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투자 이행 압박설에 대해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 측에 3500억달러(약 480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초부터 계속 해왔다"며 "정부 역시 투자 이행 약속 후 1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막판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이 향후 투자 이행 속도와 관세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급과잉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한국산 일부 제품에는 강제노동 관련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상태다. 공급과잉 조사 결과가 추가 관세 조치로 이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관세와 투자 이행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그렇고, 한미 양국은 기존 합의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협의 과정에서 밝혔다"며 "다만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물러난 뒤 통상교섭 수장이 공석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 전 본부장은 비관세 분야와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주로 챙겨왔다"며 "해당 업무는 차관보가 계속 맡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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