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개혁안의 내용이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 수당 등을 아예 삭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이 나라의 봉이다”, “월급에서 공제해 간 연금을 삭감하면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것” 등의 반발심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9월 발표할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안에 민간 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낮추고 퇴직금을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2.7배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월급 중 납입비율 7%)는 월 평균 219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납입비율 4.5%) 가입자는 평균 84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은퇴 후 월평균 지급액을 줄이고 일시불 퇴직금으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 월지급액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20%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에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명예퇴직이 ‘열풍’처럼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문이 퍼지면서 올해 사퇴하고, 기존 제도에 따른 연금을 받겠다는 자구책인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정부부처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54명에 달한다. 지자체 공무원(세종시 제외)의 경우 상반기에만 52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1년 기준 531명을 반기 만에 따라왔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에 반발도 상당하다.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억지로 떼 연금가입을 시켰으면 월급이라도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연금 생각만 하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내는 기간과 금액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없이 국민연금과 절대액수로 비교하면 안된다”, “월급에서 공재해간 것을 감액해 가면 어쩌란 말인지…정말 공무원이 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