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사안 처리과정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공연음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당일 즉시 수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 수리를 언급했다.
임 검사는 이 글을 통해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공연음란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고는 해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이고 나 역시 이런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라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한 상태”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임은정 검사는 검사가 성추문 관련 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하도록 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언급하며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입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 없다. 검찰 구성원들이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해 달라”며 글을 맺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여성 검사로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크게 다가왔겠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베이비로션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니 말 다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