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사진=뉴스1 DB
세계 19국에서 149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리 1호기 등 노후 원전부터 단계적인 폐쇄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9월 국정감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미국 32기, 영국 29기, 독일 27기, 프랑스 12기 등 19개국에서 149기의 원전이 영구정지됐다. 추가로 독일(9기), 스위스(5기), 벨기에(7기) 3국은 총 21기의 원전을 순차적으로 영구정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구정지 원전 중에는 해체를 이미 완료한 원전도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등에서 총 19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원전의 경우 미국이 8기를 해체했으며 상업로 제작 전 실증용으로 만들어졌던 실증로·원형로는 미국 7기, 독일 3기, 일본 1기 등 총 11기가 해체됐다.


원전폐쇄흐름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1950년대 상업발전이 시작된 이래 1960~1970년대에는 주로 실증로·원형로가 폐쇄됐다.

이후 지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86년 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상업용 원전이 폐쇄되기 시작했으며, 폐쇄 기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1980년대 30기, 1990년대 36기, 2000년대 35기에 이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 23기가 폐쇄됐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사고발생시 파괴력과 피해규모가 너무 크고,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비용도 급증하고 있다”며 “포화상태인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탈핵의 방향으로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고리1호기 등 노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