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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공무원 명예퇴직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식적인 발표는 없어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
25일 한 매체는 한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시나리오의 골자는 수급액을 낮추고 개인부담금을 높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최소 20% 이상 줄고 부담금은 늘어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낮아지고 명예퇴직수당까지 없어질 것이라는 등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 과거 수년간 논의됐던 개혁안들만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한 매체는 한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정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시나리오의 골자는 수급액을 낮추고 개인부담금을 높여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최소 20% 이상 줄고 부담금은 늘어나며, 유족연금지급률이 낮아지고 명예퇴직수당까지 없어질 것이라는 등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 과거 수년간 논의됐던 개혁안들만 기정사실처럼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줄줄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되자 정년을 채우고 연금 수령액이 깎이느니 먼저 퇴직해 현 수준의 연금을 받겠다는 계산에서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086명, 223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45%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7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162명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자(106명) 수를 이미 넘어섰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명예퇴직자는 각각 7086명, 2235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5%와 45%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7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162명으로 지난해 명예퇴직자(106명) 수를 이미 넘어섰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명예퇴직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