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 과반수 이상 '찬성', 반대는 약 16%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는 지난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8%가 '여당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뒤이어 25.6%는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에 표를 던졌고 15.6%는 '여당 개정안 반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잘 모름'은 5.0%였다.
'여당안 찬성'응답은 60대 이상(62.6%)과 50대(62.3%), 자영업(66.8%)과 생산·판매·서비스직(56.0%) 등에서 두드러졌다. '더 논의와 검토 필요'는 30대(37.6%)와 40대(31.8%), '여당안 반대'는 20대(21.8%)와 40대(17.4%), 사무·관리직(26.4%)과 학생(21.5%)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이전 조사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 대체로 높았다"며 "이번에
나온 여당안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찬성 의견이 높았지만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도 25% 가량 나온 것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공개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5세(현행 60세)로 지급시기를 늦추고 '하후상박'식 지급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0년간 공무원연금액을 동결키로 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해 임금이 높은 고위직은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다. 반면 임금이 적은 하위직은 인하폭이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이 개혁안에 따라 440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며 여의도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