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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명퇴 신청자'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이하 명퇴)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예산 부족으로 명퇴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명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860명, 중등 1040명 등 모두 1900명의 교사가 지난 12일까지 2015년 2월 말 명퇴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8월 말 신청자 1558명보다 342명이 많은 역대 최다 규모이다.

명퇴 사유는 대부분 건강 등 개인 사정을 대고 있으나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법 개정 이전에 명퇴를 신청한 교사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어, 명퇴 신청을 얼마나 수리해줄지 미지수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교원명퇴 관련 예산은 1640억원이다.

이 가운데 657억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법정부담금이어서 명퇴수당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983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1인당 1억원 안팎의 명퇴수당이 지급될 경우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 최대 1000명만 명퇴가 가능하며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치열한 명퇴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신규 교사 임용 적체는 물론 고령화, 사기 저하, 교육의 질 하락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명퇴수당으로 지급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명퇴 신청자 1558명 가운데 25.5%인 398명의 교사들만 명예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