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방향] '공공·노동·교육·금융' 중심으로 구조개혁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라는 정책기조 아래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금융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 인력을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인력 수급 불일치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부동산정책은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또한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해 대응력을 높인다.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조개혁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되찾은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