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 ‘3000억 환급’

이르면 5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소급적용’이 실행되면 납세자들이 3000억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계산기


25일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출생·입양 공제 대상자 20만명(2013년 기준)에게 약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면 환급액은 6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을 2~3%포인트 올리면 1200억~1800억원이 추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 소득공제 환급액은 대상자(184만명, 2013년 기준)에게 가구당 평균 5만원씩 돌려준다고 가정하면 9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이 거세게 일자 당정은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자녀세액·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폐지됐던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