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정상화 추진을 위한 3개부처의 협업 체계.
TV홈쇼핑의 ‘갑(甲)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팔을 걷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홈쇼핑 관련 3개 부처 부서장 회의를 개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 합동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 전담팀은 앞으로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간 영세‧중소 납품업체들은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컨대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부당한 추가 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주문전화(ARS) 할인 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구두 발주) 등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3개 부처는 정부 합동 특별 TF(팀장 공정위 거업거래정책국장)를 구성, TV홈쇼핑사의 납품 업체에 불공정 행위 근절을 추진키로 했다.

3개 부처의 협업 체계를 보면 우선 중기청이 납품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수집한다. 공정위가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하면 미래부는 이러한 시정 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TF팀 구성으로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정 강화,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제도 개선 등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팀 관계자는 “중기청의 불공정 혐의 파악,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 미래부의 홈쇼핑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와 제도 개선 등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