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르면 8월경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추진"

건강보험당국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여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 받으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자 원천차단에 나선 것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인원과 적발건수는 4764명에 17만8241건에 달한다.


다른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건보공단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대준다.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이 짊어진 금액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2010~2014년 48억2300만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진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잖다.

건보공단은 나아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한국의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7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8월 중순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IC카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의 진료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