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56%가 찬성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 56%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는 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57%가 '찬성', 25%가 '반대'했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만 공무원연금제도 변경 '찬성'(37%)과 '반대'(42%)가 엇비슷했고, 30대도 '찬성' 53%, '반대' 33%이었으며 40대 이상은 60% 이상이 찬성 입장이었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직장 안정성 추구 경향 등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대체로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일수록 불리하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준비자가 많은 젊은층의 반감과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399명)의 68%가 찬성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66명)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2명)도 찬성(50% 내외)이 반대(30% 내외)보다 많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적자 보전금과 다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가입 기간이 길며, 민간기업과 달리 연금이 퇴직금을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연금과 직접 비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을 줄일 경우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56%가 '찬성', 29%가 '반대'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많았고, 특히 젊은층일수록(20대 70%; 60세 이상 42%) 더 공감했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 안에 찬성하는 사람(571명) 중에서도 55%는 '처우 개선' 주장에 동의해, 개혁안과 함께 처우 개선 방안도 간과해선 안 될 일로 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