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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건축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책임 묻는 경우 많아
치솟고 있는 전세가에 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워 차라리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편리성으로 인해 공동주택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0%를 넘어서고 있고 그 중 부실하게 건축된 공동주택의 수도 증가하면서 입주자들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위드의 하재용 대표변호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46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발생한 하자의 종류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2년, 3년, 5년,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하재용 변호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지의 조성 전 가격을 제외한 총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밀한 하자 조사와 하자의 기술적 전문지식을 법원 감정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 다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 갈라짐 등의 하자나 미시공, 오시공 등 부실시공에 대하여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이나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루어져 적극적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재용 변호사는 “여기서 하자란 설계도면대로 적법하게 시공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결함, 즉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불량, 기능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한 것을 말하고, 부실은 처음부터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을 말하는데, 하자소송에서는 이러한 하자부분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된 부분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하자소송에 있어서 하재용 변호사는 “조그만 하자까지 철저히 밝혀내기 위하여 조사를 면밀히 하고, 하자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지식이 재판상 감정절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수행과 종합적인 개인부터 기업법무 법률자문 제공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하재용 변호사는 동부산업과 대동주택에서 근무하였고 신중소기업진흥청을 비롯하여 에버건설(주), 드래곤하트글로벌, 네오엔비즈(주), 하이드로코어(주), MONT BLANC ASSOCIATES Inc., KT Communication Inc., Milliard. Inc.의 자문변호사를 맡아왔다.
현재 하재용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로위드의 대표변호사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분쟁,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관련 분쟁, 부동산중개사고, 임대차, 명도소송, 경매 관련 분쟁,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 수행과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하재용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든든한 동료로서 다가가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주어진 법률문제를 연구, 해결해주는 진정한 전문법률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31일 한국전문기자협회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전문인을 선정하여 ‘제5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는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원동력을 확고히 하고 전문화 시대를 이끈 인물들을 대상으로, 14개 부문 18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