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범죄율 지속적으로 높아져, 억울한 성추행 오해도 함께 늘어”_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추행의도 없어도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범죄자 몰리기도…
조용한 해결? 자신도 모르게 죄 인정한 꼴 돼 처벌 피하지 못할 수 있어

최근 발표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2012년보다 36.5% 증가한 1,287건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올 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는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지하철 성범죄로 적발된 사례 중 때로는 추행의도가 없이 접촉한 것인데 오해를 받은 경우도 있어 주위를 요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했다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통 강제추행 사건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군다나 지하철 성범죄율이 날로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하철 성추행, 가해자 의도 상관없이 고의성 인정되어 억울한 경우 발생 쉬워

강민구 변호사는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일반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추행해야 성립하게 된다”며 “단, 가해자의 성추행에 대한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의해 성추행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때로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특히 지하철성추행으로 누명을 입은 경우,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성급하게 합의를 보고 마무리 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주의를 줬다.

기습추행에 대한 해석, 재판부에 따라 견해 차이 있어...


이른바 '기습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추행행위와 폭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추행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나 관계,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 외부적·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추행임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상황으로 피해자가 압박감이나 두려움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20XX고합XX).

강민구 변호사는 “공중장소에서의 추행은 때로는 수치심 때문에 정신적 압박감을 받게 되므로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판례는 향후 성추행 사건에 있어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처분도 가능해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경우는 물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도 사건 초기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합의를 보고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진솔 강민구 대표변호사, http://mkkpro.tistory.com/ 02-594-0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