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방송 진입을 막는 방송법에 전면 대치되는 것으로 정부는 책임지고 위법성과 시장 파급 여부를 따져 신중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건과 관련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주최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SK-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현안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동통신시장 과점사업자와 유선방송 1위 사업자가 미디어 시장을 흔들게 되면서 공정성을 가진 방송이 통신사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왼쪽부터)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사진=뉴스1
사업자 측으로 참여한 KT스카이라이프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정부가 인수합병을 허가하더라도 규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우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은 "CJ헬로비전이 차지하고 있는 권역이 SK텔레콤 밑으로 들어가면서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며 "현재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로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방송 권역별 점유율 3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지금까지 SK텔레콤은 무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결합상품 가입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며 "지금도 결합상품 인가제도는 있지만 요금 상정 등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른 규제정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CJ헬로비전 인수는 결합상품 시장의 경쟁적 측면에서 경쟁사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언론 및 사회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인수합병 시 CJ헬로비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전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은 없다며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속한 상황.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객원교수는 "CJ헬로비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승계라는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또한 "(업계의) 고용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외주업체 종사자 사이에서는 재계약을 할 때마다 고용불안이 상존한다"며 "고용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3년만 지나도 고용불안에 바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 상향평준화와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다음달 초 미래창조과학부에 CJ헬로비전 인수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