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손보협회 방만경영 개선요구… 연차수당 1인당 2000만원 지급

또 직원 대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임직원에게 최대 1억1000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주기도 했다. 회원사에 비해 대출한도가 높은 데다 금리수준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의 경우 직원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4∼5%를 적용한다. 

특히 두 협회 모두 연차휴가보상금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연차휴상보상금 산정 최대일수는 25일로, 시간당 지급률은 209분의1이다.

그러나 2곳 모두 연차휴상보상금 적용일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간당 지급률도 높게 책정해 휴가보상금을 늘렸다. 생보협회는 4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1860만원을, 손보협회는 38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급여성 수당제도 항목에서도 각종 복지를 누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협회는 개인연금보조비(월 최대 1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등을, 손보협회는 가계연금수당(월 12만원), 가족 문화활동 보조비(분기 20만원) 등을 지급했다. 아울러 두 협회는 대리점 및 설계사 관리에 소홀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두 협회에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사업을 일반회계의 다른 계정에 통합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회원사 및 유관기관 수준 등을 고려해 연차휴가 미사용 보상액 지급기준과 각종 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사유가 불분명한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3~6개월 이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