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여·야·정과 산·학·연 대표가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과 새로운 어젠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불평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장기 경제 어젠다(의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등 여·야·정과 산·학·연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산학연과 함께 기업문화, 규제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혁신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와 ‘중장기 마일스톤’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30여년간 경제성장률을 펼쳐놓으면 10년마다 1~3%포인트(P)씩 떨어지고 있다”면서 "생산 가능한 인구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혁신적, 창의적 도전을 뒷받침하려면 정부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파괴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각각 경제민주화와 관련, 노동개혁과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학자들의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 간사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전 규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점차 낮아졌다"며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운영하는 자율규제나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 나이트클럽은 세계 6위로 젊은 유커들이 하루에 8000만원을 쓰고 갈 정도"라며 나이트클럽을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이색적인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회의를 통해 6개월마다 중장기어젠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의제인 ▲기업문화 ▲규제의 근본틀 개선 ▲서비스산업 선진화 외에도 ▲시장적 입법현황 점검 ▲공무원 행태 개선 ▲기업지배구조 개선 ▲통일 ▲기후환경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