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공제법안을 두고 관심이 끊이지 않는다. 예정대로 일몰될지, 다시 연장돼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관심의 핵심사안이다.

7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법안은 1999년 8월 말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과표양성화가 목적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제도도입 당시 소비자와 사업자간 현금거래 비중이 높았다. 영수증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영업자는 세금신고 시 현금매출분을 누락시켜 부담을 회피하는 게 관행이었다. 따라서 당국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3년이 지난뒤에도 법안은 유효성을 인정받아 연장됐다. 일몰과 연장을 반복했지만 공제율이 소폭 조정됐을 뿐 6차례 일몰 시 마다 매번 연장이 이뤄졌다.

이 결과 지난해 한국은행이 공개한 민간소비(749조원) 중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8%(658조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사용을 늘렸고 자영업자의 소득도 투명화 돼 세수확보가 용이해진 셈.

카드업계에선 올해도 카드사용 공제법안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법안 일몰을 가장 반대하는 층이 직장인이기 때문. 카드공제의 폐지는 사실상 증세를 의미한다. 증세로 인해 직장인들의 실질적 소득 감소는 소비지출을 줄여 2차적 부작용이 우려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애초 이 법안은 근로자 공제 혜택보다 카드 사용을 장려해 사업자들의 매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도 꼭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고 사업자도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거래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