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병원이랑 짜고 치는 걸 무슨 수로 막아요.” 보험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호소를 자주 듣게 된다.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와 가입자의 의료쇼핑이 보험사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을 악화시킨다는 성토다. 이런 이유로 올 초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올렸다. 금융당국이 수년째 보험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됐다.

결국 당국이 툭하면 오르는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료를 진료비 보장범위와 치료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한 것.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범위를 선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내는 ‘주계약(기본형)+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항목을 특약으로 발라낸 형태다.



예컨대 현재 매달 보험료로 1만5000원을 내며 모든 치료를 보장받는 40세 남성이 수액주사 등의 별도특약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약 8500원까지 내려간다. 대신 특약에 가입하려면 특약의 수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근골격계 특약에 가입하면 4000원, 수액주사치료 특약은 5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품구조 개편이 과연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인상요인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인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책 없이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처럼 도수치료, 수액주사 등이 모두 보장되는 줄 알고 가입한 신규계약자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개편된 실손보험 구조가 보험료 인상의 또 다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수치료와 수액주사 등을 특약으로 분리하더라도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 차등화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자동차보험 특약가격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올랐던 전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일부 보험사가 책임보험료(대인·대물배상)를 올리지 못하자 고액 확장특약 등을 신설해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개편된 ‘기본+특약’ 구조의 실손보험이 오히려 보험료 상승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당국은 상품 자체를 뜯어 고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방지할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상품 구조부터 바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