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0조원 대출 한도를 승인했다. 대출방식은 향후 구조조정 관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빌려주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은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용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대출실행 기한은 내년 말까지 원칙으로 하고 매년 말 펀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대출금리와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대출 실행시 결정하게 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대출 형태로 10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을 통해 추가 1조원을 보탠다. 이로써 기업구조조정 지원금은 총 11조원 규모로 이뤄진다.
기업은행은 돈이 흘러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은행인 도관은행을 맡아 한은의 대출금 등을 자산관리공사가 만드는 펀드에 재대출한다. 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할 수 없어 자금을 지원하려면 반드시 도관은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