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6년 10월 31일 대학의 안전관리, 기숙사 수용,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과학기술 및 예․체능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결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은 다소 개선되고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1·2등급 실험․실습실은 87.8%(29,107개)로 전년 대비 6.8%(1,860개) 증가했고, 3등급은 4,051개로 260개가 감소했으며, 4·5등급은 18개로 7개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35건으로 전년(139건) 대비 2.9%(4건) 감소했다.
4·5등급을 받은 대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함 등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2016년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64.8%로, 전년 동학기(63.2%) 대비 1.6%p 상승했다. 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전년대비 각각 1.7%p, 2.1%p 상승해, 국․공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8만개이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43.1%, 21명~50명 강좌는 44.8%, 51명 이상 강좌는 12.1%로 나타났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중은 국․공립대학은 전년대비 1.6%p, 비수도권대학은 전년대비 1.1%p 상승해 각각 사립대학의 약 2.3배, 수도권대학의 약 3.7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 기숙사 수용률은 20.1%로 전년(19.0%) 대비 1.1%p 상승하여, 총 31.7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2.8%로 사립대학의 수용률보다 3.5%p 높고, 비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은 23.4%로 수도권 대학의 수용률 보다 8.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0.3조원 증가하여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59.0%이고, 법정부담금은 2,36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증가하여 기준액 대비 부담률이 48.1%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각각 68.1%, 52.4%로 비수도권 대학보다 21.6%p, 10.1%p 높았다.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통합비교 검색, 대학별 검색, 학과별 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