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광주의 한 자치단체 전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0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전 비서실장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8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A씨가 받은 금액이 친분 관계가 아닌 납품 계약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A씨가 구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으로 공공업무와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관공서에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관공서에 납품을 알선해주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