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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0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제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범죄자에게도 생명권이 있는 만큼 사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하지만 적어도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52.8%로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32.6%)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9.6%)는 의견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정치권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찬성의견이 더 많다.
여기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기본권 및 총강 분과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안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11조 1항) '사형은 폐지된다'(11조2항)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자문위의 개헌안은 참고사항일 뿐 개헌 논의과정에서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어금이 아빠’,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등 중범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론은 오히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기조를 이룬다.
한 누리꾼은 ‘이영학 사형 구형기사에 “어차피 집행도 안할 거 사형 구형해서 뭐하냐. 말로만 하지말고 집행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생명권과 관련해 누리꾼 soun****는 “다른사람 인권 무시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 범죄자에게도 생명권이 있는 만큼 사형은 신중히 이뤄져야 하지만 적어도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52.8%로 ‘사형제를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32.6%)과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9.6%)는 의견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정치권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수정당을 중심으로 찬성의견이 더 많다.
여기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기본권 및 총강 분과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안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11조 1항) '사형은 폐지된다'(11조2항)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자문위의 개헌안은 참고사항일 뿐 개헌 논의과정에서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어금이 아빠’,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등 중범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론은 오히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이 기조를 이룬다.
한 누리꾼은 ‘이영학 사형 구형기사에 “어차피 집행도 안할 거 사형 구형해서 뭐하냐. 말로만 하지말고 집행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생명권과 관련해 누리꾼 soun****는 “다른사람 인권 무시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