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 설립과 온라인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금융산업 내 혁신도전자들의 적극적인 진입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지난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면 지난 20년 동안 시중은행이 나오질 못했다"며 "금융산업에서 작지만 강한 혁신 플레이어가 등장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평가한다.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은행, 보험, 증권업권별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잠재력이 크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한시적인 진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을 설립하겠다"며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보험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 단기보험을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생명이나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 특화보험회사 진입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에 대해서는 "사모 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중개 전문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0년 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신탁업은 "신탁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위험도를 반영해 신탁업을 세분화할 것"이라며 "부동산신탁회사 신설을 허용하는 한편 새로운 신탁회사들이 치매와 유언신탁, 펫신탁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