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이 13일 새벽 구속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3일 0시50분까지 약 14시간에 걸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8일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대북업무에 쓰여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명명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대북공작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청장 외 국세청 간부들도 수사선상에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이 전 청장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이듬해 국세청 차장에 올랐고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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