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최근 진행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환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 등 명확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MB의 빠른 소환과 총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오지 않길 바랐는데 현실화될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MB 수사를 볼 때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도 남는 그런 사안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최근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진 않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MB정부에서 재벌 범죄인은 다 사면됐다고 볼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도 뇌물 성격이 분명해보인다. MB정부에서의 사면이 대가 관계에 의한 게 아닌지 총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또 MB 소환시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므로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한국당 의원들은 박 장관이 백 의원에게 MB 수사 관련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답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흘려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부패혐의자가 구속돼야만 국민감정이 해소되는 상황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피의사실 공표롤 통한 적폐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상직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장관이 이러는데 검찰은 어떻겠나. 다 흘린다, 다 단독이다. 이런 검찰을 누가 만들었나. 장관이 만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진실관계가 아니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받은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검찰은 공보 준칙을 따른 것으로 안다. 피의사실로 인해 피의자들에게 어떤 혐의가 씌워져선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