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 고형권 기재부 차관 "한미 금리역전, 자본유출 가능성 낮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역전으로 인해 급격한 외국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외국자본 유출은 금리 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당장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염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2일(현지시간) 오전 기준금리를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를 넘어서면서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역전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반 만이다. 일각에선 FOMC가 내년 중 금리인상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하면서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외국자본이 유출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외국인 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이외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 중 85%가 주식자금인데 이는 국내경기상황이나 기업실적에 주로 움직이고 15%의 채권자금은 주요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로 구성돼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뉴욕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어느정도 충격을 흡수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고 차관은 "뉴욕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였고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락했으며 달러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끼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예상했는 데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 연준이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변동성이 커진 만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상황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대책을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4월과 5월에 개최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