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 멋대로 조작한 은행의 행태에 대해 기관이 아닌 개인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조작한 은행 직원에 대해선 제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게 내규를 위반한 것이라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제재를 내릴 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두명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고 개별적 대출 창구에서 일어난 문제라 기관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를 발견했다.

일부 은행은 경기가 좋아졌어도 불황기를 가정해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년 간 고정으로 적용했다. 또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오르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번 금감원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대상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사다.


최 위원장은 문제가 된 은행들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 "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개별 대출창구에서 불법관행이 불거진 것으로 굳이 어떤 은행인지 밝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 재발방지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 조작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금감원-은행연합회 태스크포스와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1일 금감원은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에 대해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친 뒤 증선위에서 의결된다. 다음달 증선위 정례회의는 4일과 18일 두 차례 열린다. 금감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증선위로 넘긴다는 입장으로 4일 증선위가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감독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했고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제재심 결정도 빠르게 났다"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까지 올라올 사안이 있을텐데 내용 봐서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