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가산금리 부당산정 재발 막는다" 한목소리

금융당국이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사태에 대해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을 부인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관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해당 은행들은 환급계획을 조속히 실행해 달라"며 "이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9개 은행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 사례를 공개하고 대출금리 합리화에 대한 업계의 자정노력을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금융위와 업계, 학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자율규제인 모범규준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주최 간담회에서 “대출금리 문제는 은행이 아니라 개별창구에서 발생한 일로 금감원 차원에서 기관 징계 수준의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주장과 달라 엇박자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협화음 논란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일각에선 윤 원장이 과거 학자 시절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던 사례를 통해 감독체계개편 관련 이슈를 부각시켰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과 관련한 감리 결과 발표, 삼성증권 징계수위에 대한 입장 등도 미묘하게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