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청원에 입 열었다… "근본적 차원서 고민할 것"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진제 문제는 면밀하고 과학적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2년 전 누진제를 개편해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만약 논란이 계속된다면 근본적으로 (개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7, 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등의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박 국장은 "이것도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도입됐다. 전기 사용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용에만 적용이 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은 최대 11.7배였다. 이 요금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16년에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은 3배로 낮췄다.

박 국장은 "우선적으로 산업용에만 적용하는 계시별(계절·시간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는 방안부터 하나씩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