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사진=뉴스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국제대회 입상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커지자 병무청이 체육·예술분야의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일 폐막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대표팀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과 야구대표팀 오지환(28·LG트윈스) 등이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수상자의 병역특례 논란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대회 입상 성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결승이 있던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십여건의 관련 청원이 게시되는 등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에게 특례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쉽게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준다. 한때 월드컵 16강 이상 진출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이상 진출도 혜택이 부여됐지만 2007년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무청은 이번에 개선안을 검토하면서 예술분야 특례제도 또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 종사자는 배제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의 경우 '콩쿠르 등 국제대회 1위 이상'일 경우 특례혜택이 주어지지만 대중음악은 해외 유명 차트에서 1위를 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