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이 "지속가능한 성장" vs 김 "세금중독 성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왼쪽)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과 5일 잇따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주요 국정과제, 우선순위 현안, 여당과 제1야당으로서의 청사진을 밝혔다. 

두 대표의 연설에선 접점보단 차이점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 향후 여야 관계 개선 및 협치 체제 구축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핵심쟁점은 정부 경제정책의 기반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 경제'로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반면, 김 원내대표는 '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김 원내대표는 5일 연설 중 상당 비중을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3축 경제에 대해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다. 한국당이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4일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 중 첫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 확충' 대책에도 두 수장은 다른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통한 사회체제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가 향후 우리가 나가야 할 미래상임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를 거론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반대로 김 원내대표는 "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 아닌가"라며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긴다. 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 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서,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