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사태' 놓고 여야공방… 야당탄압 vs 자해행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심재철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 29일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당탄압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자료의 내용도 정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위해 상시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이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감사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당연히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 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대법원장을 방문해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삼은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국당이 다시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나아가 한국당은 심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 한다"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 중 하나지만 야당으로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대안 정당의 역할을 정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