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강남 등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25%'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되므로 적절한 세금부과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억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 미아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4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인 반면 강남 역삼동 64억5000만원짜리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했다.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낮은 곳은 마포, 용산, 강남, 서초 등으로 45% 이하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제출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조세 불평등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년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개혁을 주장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게 아니라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