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2일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와 관련한 동향 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고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KT&G 소관 과에 속해있지 않았지만 업무용 공용 컴퓨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당 문건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와 김 전 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고도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집권기와 겹치는 2017년의 낮은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KT&G 동향보고 문건이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장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는 있었으나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검찰 고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