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사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는 아동복지시설 감사를 통해 인건비 과다 지급 등 부당 집행된 32건 1억 4,40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개소에 대해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과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세부적으로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건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과소 부담, 시설회계에서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재정상 조치로 32건 1억 4,400만 원을 환수한다.


또,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39건은 현지처분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41건 등에 대해서는 구·군 감사부서로 처분 요구할 계획이며, 정책수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주관부서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의 양육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단순 지적 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로 컨설팅을 겸한 감사로 진행하였으며,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할 필요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했다.

부산의 아동인구는 매년 1만 3천~1만 9천여 명씩 감소하고, 아동양육시설 대비 현원은 1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어 2018년 9월 현재 총 정원 1,529명에 비해 현원은 985명으로 54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동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적정규모 도출과 아동보호 유형, 즉 학대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