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주장 반박한 차영환… "국채발행 압력, 있지도 않은 일"

차 국무2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대변인실을 통해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이 같이 해명했다. 

차 2차장에 따르면 당시 쟁점은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다. 20조원은 이미 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였다.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상황을 고려,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른 한편에선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 2차장은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와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를 통해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은 적자 국채 발행 압력을 넣은 인사가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