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양승태 구속은 인과응보… 사법부 오명 벗어나길"

민주평화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나라 근간인 3권 독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됐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