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약관 용어문제는 꾸준히 지적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손질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주문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 사장을 지냈지만 솔직히 내 보험계약의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보험약관의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어렵고 모호해서 일반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개의 특약을 붙이고 특약의 내용을 모두 약관에 담다보니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암호문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장은 “약관 작성, 검증 평가의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며 금융위·금감원·보험협회·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TF를 중심으로 진행사항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이 마련될 때까지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