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과정은?… '통지→청문→최종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허가 취소 절차 과정이 눈길을 끈다.
조 교육감은 5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면서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격이 상실돼 대표성 있는 단체로 활동이 불가능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정책파트너로 대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