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은 tbs ‘색다른 시선, 이숙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석은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 형대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걸 가지고 봐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며 “우리나라 보석은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유일한 사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나오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것이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신청을 조건부(보증금 10억원, 주거·접견·통신제한 등)로 허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지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보석허가를 두고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죄 없는 MB를 1년동안 구금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 붙였다.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죽 고심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냐고 이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tbs ‘색다른 시선, 이숙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석은 임시로 풀어주는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면 다시 들어가 형대로 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걸 가지고 봐줬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며 “우리나라 보석은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건 이번이 유일한 사례”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전직 대통령은 나오는 것에 대해 불공정한 것이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신청을 조건부(보증금 10억원, 주거·접견·통신제한 등)로 허가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지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보석허가를 두고 국민적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 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죄 없는 MB를 1년동안 구금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 붙였다.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죽 고심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냐고 이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