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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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13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 2022년에는 2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 도입이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