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대한민국 정치개혁 시작은 청와대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번째는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혁 방안으로▲청와대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특별감찰관 임명 ▲청와대 조직 및 예산 대폭 축소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정례 회동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 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을 없애야 한다"며 "감찰인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 보기 바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차일피일 2년 넘게 미루어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인사도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며 “하루 한 명꼴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를 보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철학 전환을 요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과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