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례적 인사말 “중앙 권한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 이뤄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인사말을 통해 이례적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생활도 모두 부산·경남지역에서 했는데 중앙집권화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뜻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때가 많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제가 만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생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헌법에서 선언한 지방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등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문 후보자 지명 이유에 관해서는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