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사진=뉴스1



A한방병원은 보양목적의 한약을 처방한 뒤 보험적용이 가능한 의료항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A병원은 치료비용 전액이 보험처리 가능하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적극적으로 현혹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실제 입원기간, 납부금액을 부풀려 총 32억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982억원으로 역대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A병원처럼 조직화·대형화해 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보다 680억원(9.3%) 증가한 7982억원을 기록했다.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4356명 감소한 7만9179명으로 대규모 보험사기가 증가했다.
보험사기 규모./자료=금융감독원



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돼 보험사기 형태가 조직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전체의 1.6%)으로 2016년(1019명)보다 늘었다. 정비업소 종사자도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전체의 1.4%)으로 증가했다.

혐의자 중 30∼50대 비중은 2016년 69.9%에서 2018년 66.8%으로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은 같은 기간 13.9%에서 16.1%로 늘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을 보면 손해보험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보험이 4만9095명(62.0%)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험이 2만2080명(27.9%)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에서는 보장성보험 사기 적발자가 6732명(8.5%)이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1656억5500만원, 20.8%), 허위(과다)입원(1002억6800만원, 12.6%), 고지의무위반(826억9700만원, 10.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