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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자문단이 시민공원 일조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김동기 기자 |
부산시의원, 도시계획,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이 4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현 용적률 최대 10% 축소 등을 요구해 사업추진이 난관에 부딪쳤다.
이날 시민자문단은 자문안 발표와 함께 부산시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 관리 미흡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사업 이후의 주차문제에 대해 자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자문단의 발표에 의하면 부산시민공원 촉진구역 재정비가 진행되면 시민공원 남3문 쪽에 위치한 옥외주차장이 학교부지로 용도가 바뀌게 되고 487명의 옥외주차장이 자라지게 된다. 이는 현재 시민공원 총 주차면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한골든뷰를 허가해 줌으로써 초기 재정비계획안에서 제안했던 백양산과 황령산을 이어주는 경관축을 훼손시켜 시민공원 주변의 도시경관을 크게 해지는 문제를 자초했다고 비판하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단이 발표한 자문안에 의하면 1구역은 현 용적률 810%에서 10%(81%) 줄이고 남쪽 시야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65층 이하인 현재 계획된 층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구역 역시 촉진계획변경을 전제로 현 층수와 용적률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으로 용적률을 10% 줄여 스카이라인 변화로 서면 방향으로 폭넓은 시각회랑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주거지역인 3구역에 대해서는 현 60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 최고 45층 이하로 낮추고, 현재 300% 이하인 용적률도 10%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역 4구역에 대해서도 45층 이하로 계획된 아파트 층수를 평균 35층 이하, 최고 45층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사회주택 건설로 지분 참여할 경우는 현 용적률을 유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에 함께 참여한 시민단체의 의견도 별도로 내놓았다.
시민단체는 "일부 자문안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보호하고 시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공공성이 매우 훼손된 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문단에서 제안한 자문안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일정부분 경관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부산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된 안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민공원 재정비촉진 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들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용적률 인하 등을 거부하고 부산시에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민자문위원회 자문안을 바탕으로 이해 관계자 등의 주장을 추가로 청취한 뒤 조만간 재개발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